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PAGE:1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을통한국민문화향유기회 확대및사서등전문인력일자리창출 ㅇ (사업기간)단년도계속사업 ㅇ (사업예산) 18,895백만원(국비)*자치단체경상보조18,844백만원 ㅇ (지원대상)지자체및교육청소속공공도서관 ㅇ (지원내용)공공도서관자료실연장운영(22:00까지)을위한인건비 ㅇ (지원형태)자치단체경상보조(50%) ㅇ (연도별 지원내역) 구분 ‘07～’09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지원관수(개) 450 257 300 357 364 425 427 483 512 525 525 534 5,159 인원(명) 1,714 706 832 1,0061,046 1,234 1,227 1,152 1,258 1,309 1,313 1,358 14,155 예산(백만원) 16,699 6,4416,4418,0009,05010,32110,54912,34312,34314,66116,74018,358 141,946 □ 2021년 지원 계획 ㅇ (지원규모) 551개관 1,434명 / 17개시・도, 4개교육청 ㅇ (지원예산) 18,486백만원 * 공모잔액358백만원추가공모예정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개소인원개소인원개소인원개소인원개소인원개소인원개소인원개소인원 개소 인원 도서 관수 시․도 94296 27 83 8 23 27 62 5 14 18 38 4 12 13 26 195...

(지원내용)작은도서관조성(리모델링포함)공사비및자산취득비지원 *공사비는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포함 *자산취득비(자료,PC,서가등)는총사업비의30%이내사용 ㅇ (지원조건)지자체자본보조(지원률 70%,최대 98백만원) *복합화시80%(최대112백만원지원) ㅇ (지원근거)작은도서관진흥법제5조(작은도서관의설치및운영) □ 지원 계획 ㅇ 15개 시·도 68개관 6,625백만원지원 ㅇ 지역별지원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원 관수 3 6 - 6 2 5 5 1 7 5 2 4 9 9 1 3 - 예산 336 616 - 640 210 306 408 98 648 532 210 406 910 911 98 296 - ㅇ 보조금운영방향 - 시설간복합화를통한이용자편의증대,부지매입비등예산절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작은도서관조성 -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을 통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대국민문화향유기회확대 「2021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계획 0000000000000 ..PAGE:2 □ 지원 세부내역 시도 시군구 사업명 지원액 (백만원) 서울 강동구 강동구 해공노인복지관 내 햇살작은도서관 조성 112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 북가좌2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PAGE:1 「2021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계획 0000000000000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지역주민의정보양극화해소및문화향유권확대 ㅇ (사업기간)단년도계속사업 ㅇ (지원내용)공공도서관건립및노후공공도서관리모델링지원 ㅇ (지원조건)지자체자본보조(보조율 40%,부지매입비제외) *농어촌은지원률80%(최대16억)지원,복합화시보조율10%상향 ㅇ (지원근거)도서관법제27조및동법시행령제17조 □ 지원 계획 ㅇ 16개시·도 160개관 177,223백만원지원 ㅇ 지역별지원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원 관수 11 12 5 7 6 2 4 29 14 8 10 10 12 15 14 1 예산 8,912 20,245 2,386 4,081 21,514 2,256 4,093 33,579 11,661 5,950 11,113 10,427 12,240 14,557 12,909 1,300 ㅇ 보조금운영방향 - 시설 간 복합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 부지 매입비 등 예산 절감,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 확충 -지역간균형있는공공도서관건립하되효율적인운영계획수립후추진 -제로에너지건축물및 ICT기술을활용한인문친화적공간조성지향 - 대형·단독시설 위주의 도서관 건립을 지양하고...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2. 자산운용 관련 법규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의 목적 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관광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익의 극대화 및 손실위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운용하는데 있다. 3-2. 자산운용의 원칙 본 기금의 자산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적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운용한다. 기금의 자산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이익을 최대화한다. ③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④ 기금의 설치목적,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 공공성을 확보한다. ⑤ 기금의 투자는 포트폴리오 분산투자 효과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및 전시시설대관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구민회관진해야외공연장, 창원역사민속관, 창원의집관리 및 운영 3본부 9부 134 89 45 사천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 성장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 ◦국내외문화예술교류 및 문화예술활동지원 ◦국가, 도, 시위탁보조사업 ◦사천시문화예술회관, 사천미술관운영 3팀 19 15 4 밀양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4팀 20 18 2 거창문화재단 ◦거창마당대축제 ◦공연, 전시, 교육, 대관사 ◦각종문화사업(메세나사업, 예술지원사업등) 3팀 15 6 9 전주문화재단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예술정책연구･개발 ◦국내･외문화예술교류 ◦문화자원보존 및 육성 ◦문화예술에관한교육 및 출판 ◦국가･지방자치단체의위탁･대행업무 1국 1관 9팀 69 30 39 익산문화관광재단 ◦지역관광추진조직(DMO)육성 지원사업 ◦지역문화행사활성화지원사업 ◦꿈의오케스트라, 익산 ◦무지개다리사업 ◦익산서동축제 ◦다이나믹익산아티스트지원사업 ◦익산문화예술의거리조성 및 활성화사업 2부 5팀 23 17 6 완주문화재단 ◦예술인창작지원사업 ◦완주한달살기 ◦문화이장/예술농부 ◦완주문화예술연구조사 1국 4팀 3단 28 23 5 고창문화관광재...

- ㅇ지역문화축제 및 문화콘텐츠 개발(생활문화, 문화교육 등) ㅇ공연 및 전시 기획사업 ㅇ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ㅇ문화예술 교육사업 ㅇ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ㅇ지역예술단체 지원사업 ㅇ공연 및 전시 시설 대관 ㅇ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구민회관진해야외공연장, 창원역사민속관, 창원의 집 관리 및 운영 2본부 9부 정규직 90 96 69 73 136 - 66 - 202 20 6 68 11 105 자체 (785㎡) 72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대로 17 3층 T)055-835-6492~7 F)055-833-9351 www.sccf.or.kr 2011.10.28.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송도근 (시장) 강의태 - 3 9.7 12.7 - ㅇ지역문화예술 성장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 ㅇ국내외 문화예술교류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ㅇ국가, 도, 시 위탁보조사업 ㅇ사천시문화예술회관, 사천미술관 운영 3팀 20 17 11 6 29.900 1 1.100 32.200 1 2 18 21 자체 ( 524.00㎡) 73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문화재단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060(내동) T)055-320-1234 F)055-320-8529 www.ghcf.or.kr 2005.02.07. 「김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허성곤 (시장) 윤정국 - - 0.500 0.510 53.200 ㅇ...

- 2020년 기획취재지원 사업(3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지역민참여보도지원 사업(3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프로그램 기획운영) 사업 대상사 (보조사업자) 선정 -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수립(별첨) - 2020년 지역신문 권역별 현안토론회 개최 계획 - 제279차 회의일정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79차 회의) - ’20. 6월 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78차 회의록 보고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20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운영업체 선정 심사위원 구성 보고 - 2021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부처안) 수립 보고 - 2020년 기획취재지원 사업(1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예산 변경 승인 - 2020년 지역신문제안사업 대상사(보조사업자) 예산 변경 승인 - 2020년 기획취재지원 사업(4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지역민참여보도지원 사업(4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사업 승인 통보 20140204 비공개 공개 862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통계담당관 한국문화정보원 지도감독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검토의견 제출 20140207 비공개 공개 863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통계담당관 한국문화정보원 지도감독 2014년 클라우드기반 문화정보 통합관리 조정 승인 통보 20140207 비공개 공개 864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통계담당관 한국문화정보원 지도감독 '2014년 기타공공기관장 및 단체장 경영평가단' 구성을 위한 후보 추천 20140210 비공개 비공개 6호 개인정보 포함 865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통계담당관 한국문화정보원 지도감독 모바일 공직자통합메일 확대 사업관리 PMO 용역 수탁 승인 20140318 비공개 공개 866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통계담당관 한국문화정보원 지도감독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 사업 PMO 용역 수탁 승인 20140326 비공개 공개 867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통계담당관 한국문화정보원 지도감독 2013년도 한국문화정보센터 운영사업 정산 확정보고 20140407 비공개 공개 868 문화체육관광부...

- 2020년 기획취재지원 사업(3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지역민참여보도지원 사업(3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프로그램 기획운영) 사업 대상사 (보조사업자) 선정 -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수립(별첨) - 2020년 지역신문 권역별 현안토론회 개최 계획 - 제279차 회의일정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79차 회의) - ’20. 6월 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78차 회의록 보고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20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운영업체 선정 심사위원 구성 보고 - 2021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부처안) 수립 보고 - 2020년 기획취재지원 사업(1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예산 변경 승인 - 2020년 지역신문제안사업 대상사(보조사업자) 예산 변경 승인 - 2020년 기획취재지원 사업(4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지역민참여보도지원 사업(4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발주사업 도급 특례 2) 국고보조금 사업과 도급 특례 국고보조금 사업과 도급계약 도급계약은 민법 제664조 이하에 규정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일을 주는 주체인 도급인과 일을 수행하여 완성하는 수급인의 관계로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의 기본구조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계약이며, 이들 사이에는 수급인의 업무 완성 의무와 도 급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쌍무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질적인 의미에서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 니다.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 수령자가 어떠한 작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각종 복지성격 보조사업).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와 보조금 수령자 간의 관계가 문화예술용역 관 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도급 특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국고보조금 사업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는 보조사업자와 보조금 수령자의 관계가 핵심적 평가요소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은 엄격한 의미의 용역계약뿐만 아니라 도급계약, 위탁계약, 제작계약,...